[정치사색] 윤대통령, 해병특검법 거부권 행사…범야권 거센 반발

2024-05-21 5

[정치사색] 윤대통령, 해병특검법 거부권 행사…범야권 거센 반발


네 명의 시각으로 깊게 정치를 들여다보는 시간 입니다.

오늘도 윤주진 정치컨설턴트, 정혁진 변호사, 김성완 시사평론가,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부위원장과 함께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일 야권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해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여야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국민의힘은 '선 수사, 후 특검'을 강조하며 거부권 행사를 옹호했는데요. 반면, 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은 규탄대회를 열고, 주말엔 대규모 장외집회도 예고했습니다. 일각에선 탄핵 가능성을 언급하며 총공세를 펼치고 있는데요?

야당은 표 끌어오기에, 여당은 표 단속에 주력하고 있는데요. 낙천·낙선자들과 무기명 투표라는 점 등이 '변수'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이탈표 규모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야권은 이번 국회에서 법안이 폐기되면, 22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재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22대 국회 때는 8명만 이탈해도 거부권이 무력화되지 않습니까? 여당 상황이 녹록지 않아 보이는데요.

윤 대통령이 지난달 낙선·낙천자 오찬을 시작으로 지도부, 초선 당선인들과 잇따라 회동하고 있습니다. 어제 PK 초선 당선인들과의 만찬에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과 예산편성권 등 대통령 권한이 있는데 당이 민심을 살펴 건의하면 적극적으로 의견을 듣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어떤 의미라고 보십니까?

조정훈 의원의 전당대회 불출마 결정, 어떻게 보십니까?

당내에서는 불필요한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초 6월로 예정됐던 총선백서 발간 시점을 전당대회 후로 늦추자는 주장이 나옵니다. 비주류에서는 한 전 위원장의 전대 출마 요구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한 전 위원장의 전대 등판론에 힘이 실리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앞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 나경원 당선인, 유승민 전 의원이 정부 정책을 비판하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여당 중진으로서의 처신에 아쉬움이 남는다"고 했는데요. 한 전 위원장이 "건설적 의견 제시를 '처신' 차원에서 다루는 것에 공감할 분 많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어요?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의 행보가 눈에 띕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나경원 당선인, 유승민 전 의원을 겨냥한 발언을 내놓는가 하면, 여당의 당선자, 낙선자들과 잇단 '식사 정치'를 하기도 했는데요. 여권 차기 대선 주자로 꼽히는 오 시장의 최근 행보,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지난 16일 국회의장 경선 결과가 발표된 직후 추 당선인을 지지했던 친명 성향 당원들 사이에서 동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일부 강성 지지층이 이탈하는 모습까지 나타나고 있는데요. 민주당이 공공연히 '1만 명'에 달한다고 숫자까지 공개한 배경은 뭘까요?

당 지도부에서는 '당원권 강화' 카드를 꺼냈습니다. 당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는 물론이고 기존에는 의원들에게만 선택권이 주어졌던 국회의장이나 원내대표 경선에도 당원들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하자는 주장, 어떻게 보시나요?

국회의장 경선 후폭풍이 계속되는 가운데, 예상과 다르게 오히려 이재명 대표 연임론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성난 당심이 이 대표 연임을 지지하는 만큼 오히려 이 대표 일극체제에 대한 부담은 덜었다는 해석, 어떻게 보십니까?

여야 원내지도부가 오늘 22대 국회 원 구성 협상을 공식으로 시작합니다. 국민의힘 추경호·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오늘 오후 서울 모처에서 비공개로 만나 원 구성 문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다고 하는데요. 양당 모두 강경한 입장이라 난항이 예상됩니다?

171석의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등 알짜 상임위의 위원장 자리를 반드시 가져가겠다는 건데요, 만약 여당의 반대로 원 구성이 늘어지면 상임위원장을 독식하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실제로 민주당은 지난 2020년 21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때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차지하기도 했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수의 논리로 밀어붙인다면 협상이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된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원 구성을 위한 협상 시한으로 '6월'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합의가 안 된다면 국회법 절차대로 국회를 빠른 속도로 개원하겠다고 밝혔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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